미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 “북한을 빼겠다”고 미 국방부가 답했다고 우리 외교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 고위 당국자는 9일 “미 국방부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이 맞냐는) 문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곧바로 미국 측은 ‘잘못된 것 같다’, ‘북한을 빼겠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 Joint Operation Command)는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달 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이니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커졌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북한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뿐만아니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며 북핵 폐기에 목표를 둬온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 및 당선 이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연합뉴스의 당초 보도와 관련해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정치적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북핵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미국은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가졌느냐’를 중심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국방부 보고서에 실렸다고 해서 미국의 기존 협상 자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