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예측가능한 미래, 주한미군 2만5천명 유지”

미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이양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데이비드 스미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이뤄진 전작권 이양 합의 사실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천명이 내년 2만5천명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for the foreseeable future)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3분의 1(1만2천500명) 감축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4년 5천명, 2005-2006년 5천명 줄였으며, 2007-2008년 2천500명 감축하면 이 감군 계획이 완료된다.

스미스 부대변인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이양후 “주한미군은 계속 미군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미 양국 일각에선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할 경우 미군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이같은 언급은 전작권 이양 합의 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일단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