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구매관련 對北제재 해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21일 물품구매 관련 대북제재를 해제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가나 단체가 소유.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부의 연방구매세칙(DFARS)에서 북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들로부터도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북한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해제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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