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 ‘독사’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 북한의 KN-02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일명 독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독사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에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들을 위해 `확장억지력’ 등 방위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미 국무부의 입장과 큰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유엔 결의 위반 여부는 미사일 사거리 등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잉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외교안보팀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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