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역적 우려 중 하나인 ‘한반도 혼란’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한반도 지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내에서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북 급변사태시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핵무기 통제 등의 이유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자원 접근·운송 기회를 가시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나, 한반도의 혼란으로 역내 안보 역학이 바뀔 경우 중국이 군사적 전개나 배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지도자들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역내 불안정이 중국 국경 너머로 번지거나 자국의 경제발전 및 정치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역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시 군사적 전개나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보고서에는 급변사태시 북한 지역 내에 군을 진주시킨다는 적확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군사적 전개 및 배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