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8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서 北 제외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을 8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국무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했고, 쿠바는 지난해 5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됐다. 

미국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까지 8년째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한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여전히 살고 있다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 여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이 2014년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리즘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아시아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유사 기구인 아시아태평양그룹(APG)의 참관국이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근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이런 중요한 제도적 결함을 북한이 제기하지 않아 국제 금융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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