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란 점을 재확인했다.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이 우리 정책의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동결, 불능화에 이어 확실한 ‘제거(eliminate)’라고 밝혔던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아시아 순방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이는 북한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설명하고,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그에 상응해 국교 정상화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90년대 시작한 2기의 경수로 건설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북정책을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6자회담 또는 미북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정도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외교관계 수립, 체제안정보장, 경제제재 해제, 에너지경제지원 등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성명에 대해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6자회담의 과정을 변화시키거나 6자회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북 양자회담 검토에 대해서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6자회담을 직접 언급하며 매우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로 대신했다.

한편,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의 대북특사 임명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보즈워스 전 대사의 북한 특사직 임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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