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반도라인 주목…정책변화 올까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국무부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현재까지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차기 미 국무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윌리엄 번즈 정무차관-커트 캠벨 차관보’로 이어지는 라인과 신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대북특사’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대북특사로는 현재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선임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근 미 언론의 동향을 보면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우리 외교 당국은 대체로 예상했던 진용이라는 평가 속에 대부분 과거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들이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간의 정책 협의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번즈 정무차관은 한.미.일 고위급 3자협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다.

한 외교 당국자는 “번즈 차관의 유임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측은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냈고 공직을 떠난 뒤에는 신미국안보센터(CNAS)를 설립, 정책자문을 해왔던 캠벨 차관보가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되고 셔먼 전 조정관이 유력한 대북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하다.

외교 소식통은 “커트 캠벨이 중국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정부하고도 접촉이 많았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유력시되는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또한 미 대선 전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접촉한 인물이다.

특히 힐러리 장관 내정자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세세한 외교현안을 일일이 챙기기보다는 큰 틀만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와 낯익은 실무진들이 포진됨으로써 한.미 현안 논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힐러리 내정자가 정치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관계에서 차관.차관보 레벨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중간 레벨에서의 접촉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아태 차관보와 6자 수석대표 업무를 분리해 특사를 신설하는 것 또한 커다란 변화로 거론된다. 새로운 협상스타일을 예상케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동아태 차관보와 대북 특사의 분리로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일반적 정무 문제는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 문제는 대북특사가 각각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가 북핵 문제를 전담했던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장관의 기조가 북핵 6자회담에서 가장 큰 변수라는 점에서 6자 수석대표의 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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