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北병진노선 실패한 정책…제거 위해 노력”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북한 내부의 안정은 물론 안보와 경제성장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내 민간기관인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병진노선이 삐걱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로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재가 심화되면서 군대와 지도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병진노선이) 내부 결속에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들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방어하기보다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 점을 거론하며 안보에도 불안정을 가져왔다”며 이를 ‘전략태세(Strategic Posture)의 약화’라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제재 등 압박 강화, 억제력 강화 등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해 병진노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억제력 강화와 관련,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고, 과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밟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국제사회 의무”라면서, 이 과정을 거친 뒤 2005년 공동성명에 근거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