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자문관 “북핵해결, 동북아 다자안보 선결요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결요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을 통한 관련국 간 협력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매닝 미 국무부 정책자문관은 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고,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성공적인 비핵화가 북미, 북일 관계 변화와 남북 화해 촉진,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 등 전환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동북아는 세계 무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3조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아태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결정적인 지역이라며 동북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닝 정책자문관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단순한 의도의 선언이 아니라, 남북 간의 평화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평화체제가 한반도의 통일을 완결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한국인들에 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우춘시 박사는 6자회담이 역내 모든 주요 강대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핵이라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을 포함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체제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북핵이라는 위기에 대해 6자회담이 단순히 수동적 반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 역할을 해야 하며, 참가국 간의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더 다양한 안보현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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