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관련 對北강경 태도 불변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07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 개선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국무부는 매년 발표해온 인권보고서에서 올해도 여전히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라는 `악명’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미국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북한과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억압적인 정권(The repressive North Korean regime)’, `독재체제(Dictatorship)’라고 표현한 데서 잘 읽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인권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무부 동아태국은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 이메일을 보내 `억압 정권’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동아태국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6자회담을 관할하는 동아태국의 경우 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보고서의 표현을 누그러뜨리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

뿐만아니라 올해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내용은 작년 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그만큼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억압적인 북한정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모든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초법적 살인과 실종, 정치범 등에 대한 임의구금 등이 계속되고 있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고문 등 혹독한 처벌을 받으며 공개처형 또한 계속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과는 그런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는 그런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에서 아무런 칭호도 붙이지 않았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해왔다.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 의혹을 받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정을 비롯해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끌려왔다는 것.

특히 대북강경파들은 이때마다 열악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제2기 국정지표로 내세워온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표적인 예가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당 특사가 지난 1월 강연에서 북핵 협상을 비판한 것.

레프코위츠 특사는 당시 특강에서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협상을 인권 및 경제지원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인권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등 전면에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6자회담은 1차적으로 핵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권보고서에 나타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북핵협상은 6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가되, 6자회담을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까지 눈감아주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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