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확산 목표에 中지원이 결정적”

미 국무부가 18일 내놓은 2006 회계연도 실적평가 보고서에서 ‘지역 및 국지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지표로 ‘지역안정에 관한 중국의 협력 상태’를 단일 지표로 삼아 ‘목표 달성(on target)’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국무부가 매년말 발표하는 자체 실적평가 보고서는 그동안 지역안정이라는 전략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서 한국및 일본과 동맹조약관계의 힘이나 한미관계 등 다른 여러 지표들도 사용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예상 결과에 대한 직접 측정치가 못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지표를 삭제하고 북핵 6자회담 관련 중국의 협력만 단일 지표로 채택해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한하는 데서 중국의 지원이 우리의 더 큰 비확산 목표에 결정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앞으로도 북한 핵과 지역안정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외주(外注) 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WMD 확산을 반대하는 정책은 ‘목표 미달’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개선 대책의 하나로 “중국에 대해 수출통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크게 초과달성, 초과달성, 달성, 미달, 크게 미달’의 5가지 평가가운데 ‘크게 미달’이라고는 평점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인용, 북한 핵실험 장소를 나타내는 북한 지도를 함께 실었으나, 구체적인 지명이나 경.위도는 밝히지 않은 채 함경북도의 한 지점만 표시했다.

북한의 정확한 핵실험 장소에 대해선 나라마다, 측정기관마다 경.위도가 조금씩 다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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