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인권, 세계 최악” 강력 비판

미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한 결과다.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다.

미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지난해 ‘개탄스럽다’(deplorable) 등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의 인권은 세계 최악”이라며 “정부, 기관, 개인 등이 반인도적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서는)공개 처형, 실종, 고문, 비인간적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역 등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소개하며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과 부패 등 혐의로 처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