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한국측이 고안한 말”

미국 국무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를 조속히 마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북한의 불법활동 단속 문제라며 “현재로선 조사할 것이 더 남아 있어 언제 조사가 끝날 지 모른다”고 밝혀 입장차를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미 국무부 관계자와 한국 특파원들간의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의 내용이 뭔가.

▲(이 용어는) 북한을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과 반기문 외교장관 등 한국 관리들이 고안해낸 말이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주말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두 가지 핵심요소는 힐 차관보가 북한측 카운터 파트와 6자회담의 틀내에서 많은 접촉을 갖는 것과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된 조치들이다. 6자회담내 양자접촉은 오랫동안 우리의 정책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6자회담의 틀내에서 우리는 북한을 만날 것이다. BDA 케이스는 솔직히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대북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아무런 결정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양한 옵션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발표시기는) 오늘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추가제재와 관련,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완화했던 대북경제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1994년 이전의 (북미관계)패키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다.

몇몇 한국 관계자들은 비록 그런 제재가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적용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오지 않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그런 행동에 늘 낙담하고 있다. (핵실험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다.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쌀50만t과 비료지원을 중단한 것을 미사일 발사제재로 보나.

▲제재라는 말로 부르든, 아니든 한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게 중요하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줄 인센티브는 없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다. 북한은 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이 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얻게되는 이득은 수 억달러로, BDA의 2천400만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BDA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은 BDA 조사를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구실로 삼아왔다. 한국과 중국은 우리가 BDA와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것은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BDA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것을 미측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재무부에 따르면 조사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 시점에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 우리는 조사가 얼마나 더 걸릴 지도 모른다. 불법활동 단속문제는 미국에선 별개로 다뤄진다.

–한국 정부는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공식용어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나.

▲두 나라 정부가 용어에 대해 매우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제시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주요조치로 공식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왔다. 힐 수석대표와 천 수석대표가 북한을 협상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공통되고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해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공동이니, 포괄적인 공동접근이니라는 말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과 워싱턴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 케이스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용어를 정상회담 최고의 성과로 언급한다고 생각하나.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접근법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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