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위성발사’도 유엔결의안 위반”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통신 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중이라는 담화 발표에 대해 유엔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주발사체나 미사일이든 우주발사체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위한 일부 단계는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1718호 5절에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모라토리엄 공약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비핵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협박과 위협은 지역안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프랑스 외무부도 북한의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위성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 발사기술과 같은 것”이라며 “북한은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하며,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대북 미사일 결의 1695호,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핵관련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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