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反테러 투쟁 성명’ 환영”

미 국부무는 10일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反)테러와의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테러 반대 성명은 “우리 뿐 아니라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도 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갖추어나가는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정 국가가 테러지원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북한의 테러 반대 성명은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에 필요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테러행위나 테러 지원 행동을 했는지 여부이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최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현재 6자회담 2단계 이행 의무 몇 가지를 아직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한미문제연구소(ICA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미국은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성명은 성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한 나라가 성명을 통해 정책을 밝힌 것이므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테러반대 선언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일 뿐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난해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한 ‘10.3공동선언’ 내용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이와 병행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어 “좋은 신고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린다”면서 “북한이 곧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은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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