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인권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정보 유입 추가”

미국 국무부가 대북정보 유입을 촉진하고 북한의 인권 가해자 처벌을 목표로 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대북정보 유입과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예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벌어지는 살인·강제납치·자의적 체포와 구금·강제노동·고문 등을 지적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 같은 인권유린 중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수감자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해 8만~12만 명의 개인이 수감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출됐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이 법에 근거해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넣은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 또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공식 제제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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