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은 종교탄압 특별관심국”…8년째 지정

미 국무부는 19일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에리트레아, 사우디 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들 8개국을 종교탄압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1년 이래 8년째 내리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랐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에 채택된 국제종교자유법령(IRFA)에 의거해 미 의회에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해 “북한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인 지난 1년 동안 종교자유를 극단적일 정도로 낮춰보는 태도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김정일과 그의 선친(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정권의 이념적 지주가 되고 있고, 때로는 국교(國敎)의 교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약 15만-20만명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열악한 시설의 정치수용소에 수용돼 있고 고문과 굶주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종교적 이유로 감금된 탈북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혹독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관련정보를 제 때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와 탄압 등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다자간 포럼을 통하거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체결한 국가들을 통해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관해 대화를 해야만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가 지난 2월 발간한 ‘2008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정착 탈북자 647명 전원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종교활동시 처벌 수준에 대해 탈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행’(82.1%), 교화소행(15.6%), ‘노동단련형’(1.4%)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