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미사용연료봉 한국 구매 지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용연료봉 구매를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구매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지명자는 22일(현지시각) 열린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의 ‘북한이 사용하지 않은 핵 연료봉을 구매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할지(support) 여부’를 묻는 서면 질문에 “즉각 검토하겠다(immediately review)”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 답변에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 동반자”라며 “(미국은 미사용 연료봉을 처리해) 불능화를 빨리 완료하려는 동맹국 한국과 목표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는 2007년 진행된 제6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10·3합의에 따른 북핵시설 불능화 11단계 조치 중 하나로 현재까지 8개 사항을 완료했다.

미사용 연료봉 처리 방식은 연료봉을 팔거나(sell) 구부려(bend)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확실한 방법은 미사용 연료봉을 북한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이를 구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가격이 맞으면 구매를 검토할만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미사용연료봉의 보관상태와 관리상태를 면밀히 조사했고 의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며 “미국 등 나머지 참가국들과도 이번 결과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해야한다”고 말해 앞으로 북한과의 가격 협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5일부터 4박 5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실사단은 5MW급 원자로에서 2400여개와 50MW급 원자로에서 1만2천4백여개 등 총 1만4천8백여개를 확인했다.

이는 우라늄으로 환산했을 시 약 102t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시세는 1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타인버그 지명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감금하거나 강제로 북송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억압적인 정권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인준을 받으면 “관련 국제기구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함께 힘을 합쳐 탈북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국제법에 따라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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