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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발간된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 국가정보위(NIC)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는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핵 없는 한반도(A non-nuclear Korea)’라는 소제목을 통해 남북한이 2025년 정도까지 연방 형태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하며 “하지만 이때까지 북한의 핵 인프라와 능력의 최종 상태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NIC의 이 같은 기술내용은 USJFCOM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 연안은 이미 5개 핵 보유국의 본산”이라며 5개 핵 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명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배경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 물질을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파문이 일자 USJFCOM는 10일(현지시간)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USJFCOM는 이날 인터넷 웹사이트(www.jfcom.mil)에 올린 해명자료에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Joint Operation Environment. JOE) 32쪽에 실린 북한의 핵보유국에 대한 기술내용은 북한의 (핵관련)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에도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