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리 “EU도 美.日과 비슷한 사치품 대북 금수조치”

유럽연합(EU)이 유엔의 대북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사치품 수출 규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대북 수출규제 품목과 비슷한 사치품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크리스 패딜러 미국 상무부 수출담당 차관보가 14일 밝혔다.

패딜러 차관보는 대북 사치품 수출 규제가 “세계 최대 규모의 3개 교역 주체들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사치품들에 대해 거의 동일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딜러 차관보는 “일부에서 규제의 목적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신경질 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실제로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10월 초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에 대해 군수품 수출을 막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사치품 수출도 규제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의 수출을 봉쇄할 지는 해당 국가의 재량으로 남겼다.

미국은 고급 시계나 의류는 물론 포도주, 맥주, 디지털 음악 재생기까지 규제 품목으로 정했고 일본은 맥주와 캐비아, 참치 등을 규제 목록에 포함시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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