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리, 식량지원·모니터링 협의차 訪北

미국 국무부의 커티스 쿠퍼 대변인은 5일, 5명 가량의 관계부처 대표단이 평양에 머물며 지원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퍼 대변인은 “식량원조프로그램에 따른 지원과 관리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필요한 수준, 다른 국가들과 비교에 따른 공급의 효용성, 적절한 배분 보장을 기초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지난해 8월 31일의 성명 이상으로 현재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RFA는 5일(현지시각) 대북 식량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단에 마이클 메이건 (Michael Magan)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국장을 대표로, 커트 통 (Kurt Tong) NSC 아시아경제담당 국장, 존 브라우스 (Jon Brause) 국제개발처(USAID) 북한담당관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이 소식통은 이번 협의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 식량을 포함한 대북 지원 패키지(aid package)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또한 지원 규모는 쌀 50만t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긍정적 의사를 밝혀왔지만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문제로 지금껏 식량지원을 중단했었다.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10월말과 12월 두 차례 국무부 등의 당국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모니터링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쌀을 지원받을 경우, 현재의 어려운 식량난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남한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 간에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독일의 북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Ruediger Frank) 교수는 “남북관계는 당분간 과거 노무현 정부 때만큼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체제, 특히 북한경제를 지탱하는데 남한이 주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는데, 이 기능이 미국의 대북지원으로 약화될 것이다. 남한은 제쳐두고 미국과만 대화하는 북한의 전술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커스 놀랜드(Markus Noland)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전달될지, 아니면 현재 북한 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여러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전달될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정부가 미국의 대북지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미국의 대북지원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이뤄진다면, 남한은 적어도 대북지원의 일부를 WFP를 통해 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미국이 직접 지원할 경우, 남북관계에 큰 손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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