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대북 경제재재 해제금지 추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미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외교위원회의 공화당측 간사인 로스 레티넌 의원의 주도로 성안된 법안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이고 미국인 여기자를 억류하는가 하면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미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중인 의원이 모두 공화당 의원들 뿐이어서 현재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현재로선 높지 않지만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한 뒤 대북 여론이 나빠지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북 보상책과 관련,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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