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내부서도 대북정책 전환 압박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미국의 주된 대북 관심이 위조달러에만 쏠려있는 상황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의 변화를 주문하는 의견들이 공화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은 14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강연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접근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또 자신과 다른 상원의원들이 지난 해 11월 이후 중단되어 있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 타개를 돕기위해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6자회담 참가국들간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 지에 대한 이견이 크다” 며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하라고 고집하며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주어야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은 워싱턴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힐 차관보를 두 차례나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북을 허락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는 사이에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준비하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상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협상의 교착상태를 틈타 핵무기를 더 만들 것을 우려,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긴급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이 법안에서 행정부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지난 1월 서울과 도쿄,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는 머코스키 의원은 북한이 상호조치에 관한 것을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무조건 양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한국과 중국의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미국이 북한의 위폐 문제를 단속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에 협상테이블로 복귀하지 않는 구실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전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의 틀이 아닌 6자회담의 틀속에서 미국이 북한에 협상 대표를 보내는 등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 소규모 상원의원 방문단이 평양으로 “신뢰구축”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은 정책의 초점을 위폐문제에서 더욱 긴요한 문제인 핵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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