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당국자 “北 진의 확인이 방북목적”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목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콘퍼런스 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평양 북미대화에 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되면서 북한이 대화의 틀에 돌아올 수 있다는 암시들을 받았지만, 북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북미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화는 미북 양자협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단지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북측의 의도를 알기 위한 장”이라며 “광범위한 여러 문제가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이번 대화의 어젠다는 극히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위당국자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이나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계획인가.


▲분명하게 말하건대 어떤 추가적인 유인책을 갖고 가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과거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과도 합의한 것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총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비생산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는 없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식을 갖고 온다면, 그들의 얘기를 경청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경우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에 며칠 동안 머물 것인가. 당초 일정보다 길게 평양에 체류할 수도 있는가.


▲우리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떤 변치않고 고정된 마감시한은 없다.


대화가 비교적 간명하고 솔직하게 전개된다면 굳이 대화일정을 더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교적 간명한 질문에 대한 북측의 답변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위적으로 마감시한을 두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북한의 관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우리가 직접대화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보즈워스 대표의 재량에 (체류일정 연장 여부를) 맡길 것이다.


–북한의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한다. 첫째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며, 둘째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다.


한동안 북한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다가,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징후를 나타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


북한이 두 가지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를 전제할 때 이번 대화가 북한의 근본적인 노선 변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아니다.


–방북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즈워스 대표를 비롯,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대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 등 5명이다. 이밖에 기록요원과 통역요원이 각각 1명씩 따라간다.


–평양에서 보즈워스 대표는 누구를 만날 예정인가. 강석주와 같은 고위급 관리를 만날 예정인가.


▲합당한 고위급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보즈워스 대표가 만날 북측 대표는 북한 정부 입장을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당한 고위급 인사들(very senior officials)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대북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곧 열린다. 로버트 킹 특사는 이곳에서 미국을 대표해서 참가할 것이고, 그는 여러 논의의 장에서 관여하고 있다.


북한과의 논의과정에서 우리는 UPR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고, 그곳에서 채택되는 제안들을 엄정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우리는 이번 대화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한다. 그들이 `예스 또는 노’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 한 방향으로 예단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결의 1874호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1874호 결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측으로부터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었나. 올초부터 진행한 도발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와는 달라진 북측으로부터의 암시가 있었는가.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는지 모른다.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측 관리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알고 싶은 부분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 두 차례 고위급 방문을 했던 중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북측 고위관리의 서울 방문 등으로부터 북한이 `6자회담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때와는 달리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얘기는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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