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관리 ‘2·13 합의 시한’ 일문일답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14일 북한이 `2.13 합의’ 초기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60일 시한’을 마친 것과 관련, 전화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고위관리는 `60일 시한’이 공교롭게도 주말 및 북한의 최대명절인 김일성 생일과 겹쳤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과정에 당초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일이 발생했던 점 등을 언급,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할 지 며칠 시간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측에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초청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중유 5만t을 받기 위해서 IAEA 사찰단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나. 아니면 IAEA 사찰단을 초청하고 핵시설 동결을 마쳐야 하나.

▲`2.13합의’에는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지 않다. 중유지원을 위해선 짐작컨대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고 영변핵시설 가동중지 및 봉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이미 중유초기 지원분을 제공키로 합의하고 대기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영변핵시설 가동중단과 봉인에 대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대북중유전달문제는 계속 대기상태가 될 것이다.

–북한은 IAEA 사무총장을 북한에 초청한 것 밖에 이행한 게 없는데. 북한에 속았다는 생각은 없나.

▲당초 예상했던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몇몇 영역에선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나지는 않았나.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BDA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을 감안하면 지난 13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이행될 지 지켜보기 위해 며칠 더 시간을 주는 게 신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더 기다린다면 1주일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짧은 기간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양을 정하고 싶지는 않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말했듯이 나는 북한이 IAEA에 전화를 걸어서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보고 싶다. IAEA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힐 차관보가 중국측으로부터 들은 중국측의 요구사항과 어떤 조치가 가능한 지 설명해 달라.

▲중국은 미국이 좀 더 인내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며칠동안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키로 약속했다. 지금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시 만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6자장관급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시설의 완전신고 및 불능화 조치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등 우리는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 이행시간에 있어서 지연되고는 있지만 모든 계획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동안 모든 것들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노력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BDA문제를 약속한 대로 해결했고 북한이 초기 약속사항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대로 행동대 행동 원칙에 의해 이뤄졌다. 우리는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사찰단의 방북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시간적으로 다소 지체됐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다음 조치는 뭔가. 시한연장인가.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것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는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데드라인을 협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향후 며칠안에 진정한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봉인에 얼마가 걸릴 지는 IAEA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60일 이내에 하기로 한 초기 이행조치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이뤄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기를 바란다.

일단 그런 일들이 이뤄지면 2.13합의는 계속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 등을 포함한 `2.13 합의’의 다음 조치들이 이뤄지길 고대한다.

–며칠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한연장 아닌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몇몇 사안들이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약간 더 걸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몇주간 더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지 설명해 달라. 새로운 접근법이 강구되나. 북한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

▲힐 차관보가 한국과 중국과 집중적으로 협의해온 것과 워싱턴에서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것은 향후 며칠동안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세계와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의도라면 6자회담 협상과 2.13합의에서 규정한 방도가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없나.

▲북한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2.13 합의 이행을 거듭 약속했다. 내일은 김일성 생일이고 일요일이다. BDA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지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북한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의도가 약속을 이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합리적인 시간안에 보게 될 것이다.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 남아서 협상파트너를 만나거나 전화통화할 계획이 있나.

▲힐 차관보는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거나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동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것은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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