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관리 “북한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을 것”

북한이 남북화해 유화공세를 펴다가 최근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오가는 화전양면 전술을 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수시로 태도를 바꾸며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보상으로 달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적 조치와 위협적 행동으로 지역 안정을 흔든 뒤 유화공세를 펼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최근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북측이 호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이는 한국 박근혜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조심스럽게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면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역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겨 있다”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규명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에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해서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도 이날 의회에 제출한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들 특히 핵무기 개발에 직면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해 일본에 미사일 조기 경보와 추적이 가능한 두 번째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