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대체비용 2012년까지 1가구당 3천7백만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14일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운영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한 가구당 최고 3,700여 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수치는 2012년 작통권이 조기에 환수되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미군의 전시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증파되지 않은 조건에 따른 대체비용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센터 소장을 지내 국회 내 대표적인 국방전문가로 통하는 송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이를 가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공개했다. 또한, 각 시나리오 별 비용과 국민부담을 연구한 자료도 함께 산출해 발표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작통권은 환수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과 전시증원 전력의 전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군이 ‘2020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020년까지 우리 국민 1가구당(4인 기준) 5,3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작전통제권만 형식적으로 가져오고 주한미군에 대한 대체전력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에 대해 우리의 자체적인 전력증강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둘째, 작통권과는 상관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전시증원전력의 미전개에 따른 주한미군 대체비용만을 산출한다면 4,105억불 즉 국민 1가구당 3,400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셋째, 2012년 조기 작통권 환수로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기반전력 16개 사업을 앞당길 경우에 34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 국방비도 매년 현재보다 1.5배 증액되어야 한다.

넷째, 2012년 작통권이 조기에 환수되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와 전시증원전력의 미전개에 따른 미측의 대체비용과 한국측의 추가비용은 모두 4,463억불(한화 430조)으로 이를 환산시 2012년까지 향후 6년간 국민 1인당 부담액은 914만원, 가구당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송 의원은 “40만 청년실업, 370만 신용불량자, 각종 세금으로 IMF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