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 유사 상정 ‘공동작전계획’ 수립 착수

미국와 일본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항만·영공 사용과 후방 지원활동 등 상세 활동을 명시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 따라 올 해 7월 완성을 목표로 자위대의 통합막료부장(합참차장)과 주일미군 부사령관 등이 중심이 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지난해 12월부터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7년 7월까지의 계획 수립은 미국측의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대비하고 싶은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2002년 ‘5055’라는 암호명을 붙인 ‘개념계획’에 합의했지만 이는 협력 항목마다 방침과 필요한 시설 수 등만을 명기하는데 그쳤다.

이번 작업은 이를 실행 가능한 ‘공동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작업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경우 총론 부분에선 일본까지 직접 공격이 이뤄지지 않는 ‘주변사태’, 일본 유사에 해당하는 ‘무력공격 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정세, 작전임무, 실시, 보급, 지휘통제 등으로 세분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주변 사태에서는 조난당한 미군인의 수색·구조나 미군의 출격과 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나 항만 등의 제공, 경호 등의 구체적 항목 마다 경찰이나 지방 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만든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 경우 주로 북한에 의한 탄도 미사일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작전계획에서 양측은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미사일 방위와 적기지 공격 등을 상정한 도상훈련 등을 포함해 구체화할 생각이다.

양국은 일본 유사시와 주변사태에 관해선 지난 97년의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서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와 일본 유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도 상정하기 위해 ‘5055’는 양 계획을 하나로 묶는 형태로 채택됐다.

미국측은 일본의 항만이나 공항 사용, 의료 지원 등 주변 사태법이 정하는 대미 협력항목의 충실성을 일본측은 일본 유사 상황 발생시 미·일의 역할·임무 분담의 명확화를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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