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유엔결의서 北선박검사 철저 추진

미국과 일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밀어붙이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 북한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미·일 양국의 결의안 개요에 따르면 북한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 물자와 장치를 추가지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지난 5일 저녁(뉴욕시간)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 유엔대사급 회의에서 결의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결의안은 우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 정지를 촉구한 안보리 결의 1695와 1718호에 위반된다고 비난하면서 유엔 회원국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북한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강제적으로 실시, 물자를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는 핵·미사일 관련 물자, 장치,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해외자산 동결 대상으로 북한 기업 등 10여개 단체도 새로 지정하는 등 1718호 결의에 의거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후 채택된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로 연결되는 물자와 장치의 이전을 금지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포함한 공조를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화물검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돼왔다.

한편 미·일 양국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이해를 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이로써 새로운 결의 채택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으나 마지막 관문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양국을 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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