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리 결의안 “北 선박 검색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북한 선북 등의 화물검사를 철저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일 양국의 결의안 개요에 따르면 북한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 물자와 장치를 추가 지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미·일의 제안 내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해외자산 동결 대상으로 북한 기업 등 10여개 단체를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1718호 결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에도 핵·미사일 개발로 연결되는 물자와 장치의 이전을 금지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포함한 공조를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화물검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활동 정지를 촉구한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한다는 내용과 유엔 회원국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북한 선박 등의 화물검사를 강제적으로 실시, 물자를 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은 지난 5일 저녁(뉴욕시간)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참여한 유엔 안보리 2차 회의인 소그룹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 내용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튿날째 협의도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그룹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미·일 입장에 동조하는 10개국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리비아, 베트남, 우간다 5개국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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