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대북 독자제재 36건”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718호(2006년)와 1874호(2010년)에 의거, 지금까지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가한 독자적인 제재건수가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30일 유엔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 4월 30일 현재 북한의 압록강개발은행 등 기업 19곳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17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들 북한의 기업과 개인들은 특정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복수의 국가로부터 중복제재를 받은 경우를 모두 합친 것이다. 이 중에는 이미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과 개인도 일부 포함돼 있다.


미국은 북한의 13개 기업과 4명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기업 가운데는 압록강개발은행, 조선룡봉총회사와 연결고리를 지닌 코하스 AG(Kohas AG),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KKBC), 조선부강무역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한 개인은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제이콥 스티거 코하스 AG 회장,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온 차이 알렉스(Tsai Alex) 부부 등 모두 4명이다.


일본은 김정일 위원장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었던 봉화진료소, 평양정보과학센터, 조선종합장비수입회사 등 기업 12곳과 제이콥 스티거 회장 개인 1명에 대해 각각 제재를 취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내 실세로 꼽히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해외에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선진기술 획득을 지휘하고 있는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특히 장성택과 관련해서는 2006년 현재 여권번호가 `PS 736420617’라는 점과 생년월일이 `1946년 2월 2일’ `1946년 2월 6일` `1946년 2월23′ 등 3가지가 있다고 소개, 신원확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EU는 이와 함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책임자로 알려진 전치부, 주규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개인 13명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했다.


EU는 또 조선부강석탄기계 회사, 영변핵연구센터 등 4곳의 기업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북한의 9개 기업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이들 기업과 개인들을 잠재적 제재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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