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남북대화 시기 부적절’ 반응에 정부 “사전조율 충분히 해”

정부는 18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우리의 남북회담 제의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남북대화 제의 전 주변국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냉랭한 반응을 두고 한미일 간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주변국들과 인식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회담 제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면서 “지금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사전에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여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남북회담 제의에 관한 취지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미 측뿐만 아니라 브리핑을 받은 (국가들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 등 강력한 제재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숀 스파이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말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 달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한국 정부에 문의해 달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일본도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 “이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루야마 노리오(丸山則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 피력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남북회담 제의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대화 필요성에 있어 한미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른바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발표 전 주변국과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제의) 발표 이전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인식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남북회담 제의가) 본격적인 대화는 아니고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초기적 단계의 접촉이라고 어제 설명한 바 있다”면서 “미국이나 한국이 이해하는 본격 대화와는 거리가 있고 한미 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측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상정하는 ‘대화’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함께 핵동결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번 회담 제안은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의 접촉인 셈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좀 더 담담하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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