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금융제재강화·해상검문 對北결의안 추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9일 대북한 금융제재 확대는 물론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임시검문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은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다 전체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내용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무기나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물품은 물론 사치품의 대북 공급, 판매, 이전, 거래 등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초안은 또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파괴 무기 개발, 자금세탁 등의 위법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각국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임시검문을 실시하는 한편 북한으로의 자산, 자원 이전을 막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별도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일본은 모든 북한 선박의 기항과 항공기의 이착륙 금지 등 미국 안보다 더욱 강경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선박과 항공기 통제 이외에 ▲모든 북한 제품의 수출입 금지 ▲북한 고위 관계자의 해외여행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유엔 대사들은 이날 안보리를 방문,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책임의 소치라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중인 결의안 채택 노력을 지지했다.

하지만 미·일 양국의 결의안 초안의 제재 수위는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일이 제출한 제재안 초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의안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대북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유엔헌장 제7장 삭제를 요구했던 양국이 당시 보다는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높은 수위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양국은 안보리의 ’심각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 조치로 대북 군사행동을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더욱이 영국과 프랑스도 제재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의 제재 결의안 초안을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이 밖에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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