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작전계획 수립은 북핵 회의론 때문”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구체적인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나섰다는 것은 북한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기 어렵다는 회의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미 의회 전문가가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공동작전계획 수립 착수 보도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반응”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군사적 억지와 봉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온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도 이번 공동작전계획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일본 평화헌법이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작전계획이 일본에서 법적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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