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전면 재검토”

미·일 양국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 한반도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한반도와 일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미일 ‘공동작전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양국이 유사시 미군이 사용하는 민간항공 선정과 부상 미군병사 이송, 치료 체계 정비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대상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런 계획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전면 재검토는 2006~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재검토를 가속화해 내년 가을까지는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요 검토 내용은 ▲미군 사용 민간 공항과 항만 선정 ▲비행제한 등을 포함한 공역 관리 ▲부상 미군병사 이송 및 수용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 ▲포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허용 ▲미군과 자위대의 전파 우선 이용 ▲화학·생물·핵무기 공격 대응 ▲미·일간의 정보 공유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군 방호우선시설 정밀 조사 ▲상호 후방 보급 지원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수색 ▲민간 항공기 이용 일본인 및 미국인 철수 절차 ▲북한 난민 수용 매뉴얼 재점검 ▲항공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 자체 위기관리시스템 등도 검토 내용이다.

특히, 미군측은 민간공항 및 항만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급사태의 수위별로 총 30개소 안팎의 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이 대두되면서 미·일간 조정 작업도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은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정비된 바 있다. 여기엔 난민 유출, 무력 충돌 등을 발생 시나리오 단계로 설정하고 있고,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일본인, 미국인 등의 철수, 난민 수용 등과 관련한 매뉴얼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김정일의 유고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 내용의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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