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협상국면 지속돼 북핵 해결 가닥 잡을 것”

▲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연합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은 3일 북한이 북핵 불능화와 핵 계획 신고 마감시한을 넘기면서 북핵 문제가 고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북한과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상 시한이라는 것은 목표된 일정일 뿐이기 때문에 미북간 협상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북핵 불능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한과 미국 양 측 모두가 앞으로 계속 더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에는 6자회담 수석 대표회담 재개를 통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진전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또한 북한 2008년 공동사설에 대해 “이번 사설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진단하며 “지금 북한은 대남 의존도가 높아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북측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제회생이라는 목표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북한은 대남의존도가 높아져 있어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 이 원장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회생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조금씩 변화고 있다”면서 “통일부 자체의 존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차기 정부의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 “합의사항의 이행속도, 이행 전략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추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면서도 “합의 사항 자체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대북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실용주의나 상호주의라는 것이 좀 유연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드는 나라이고, 북한은 세계 최빈곤국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상호주의, 항상 실용적 관점을 내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