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협상구도 기울 수 있는 상황 주시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통일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학술회의 발표자료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제약된 핵심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미간 이해관계 불일치가 나타나고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속에서 자칫 미국과 북한 중심의 협상구도로 기울 수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공통의 가치와 미래 이익 공유에 대한 상호 확신이 절실한 때”라며 “양국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미래 이익의 공유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의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도 나왔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에게 남북분단과 남한과의 현격한 국력 격차, 중국.러시아.일본으로부터의 안보불안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점들이 핵폐기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북한에 가장 중요한 체제안전 보장 장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수교는 경제제재에서 완전히 풀리게 되고 일본과의 수교를 수반해 100억 달러 정도의 식민지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 폐기과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와 함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핵무기와 여타 핵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접근,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나 실행 정책이 수립돼 있는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격적인 체제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 한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미 관계정상화가 완료되거나 북미 단독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관계 급진전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