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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대북 유화정책을 주도했던 전 현직 민주당 인사와 대북 유화론자를 중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다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미 직접 대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미 상원 민주당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2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북한과 직접 대화를 거부해온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북핵 정책을 총괄하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주도할 대북(對北) 특사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이 언급한 대북 특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페리와 웬디 셔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 9일에도 미 방송에 출연 ‘2차 북핵위기 발생 즉시 북한과 직접대화를 했어야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돈 오버도퍼, “북핵 문제 대화로 해결할 황금시기”
대북 유화론을 표방하고 있는 인사들의 북-미 직접대화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 존재 사실을 공개한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워싱턴 포스트> 공동 기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핵문제 해결을 밝힌 최근 국면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기회”라고 주장했다.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지난 5월 한국 방문에서 “부시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면서 문제해결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고위 관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직접 대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이 핵을 양산하는 체제로 돌입한 상황에서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또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프레드릭 존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6자회담을 갖고 있다”며 직접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비판론자들 사이에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 ▲양자회담 위상 ▲핵 포기에 따른 보상 문제 ▲북핵 해결 시한 ▲핵 포기 방법 ▲중국의 역할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 부시 행정부와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북핵 접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