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화 “인권, 생화학무기 논의돼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 직후 미국이 한 비공개 연설내용 전체가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19일 베이징 회담장 전체회의 공식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 그러나 미ㆍ북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인권문제, 생화학무기 계획, 테러리즘 지원 및 기타 불법행위 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공동성명에 합의해주는 대신 11월부터 시작될 5차 회담에서 취할 각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공식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ㆍ북 관계정상화는 험난한 고비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세계 최다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 문제가 미ㆍ북간의 또 다른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힐 차관보는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직후 “북한 핵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거돼야 한다(CVID)”고 요구했다. CVID는 북한이 싫어하는 표현이어서 미국도 최근 회담에서 쓰지 않았던 말이다.

美 ‘CVID’ 부활

미국은 공동성명 합의 뒤에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 ‘dismantle'(폐기)만 같은 뜻인 eliminate(제거)로 했다. 힐 차관보는 또 이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4차 회담 공동성명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이라고만 돼있고 미국이 그동안 문제삼아왔던 HEU(고농축우라늄)이란 말이 빠져있지만, 힐 차관보는 이 연설에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 프로그램은 공개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은 모든 회담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 북한이 신속하게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고 ▲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신뢰할만한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해야 하고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증명하고 핵기술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 인권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공동성명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우 등 북한의 모든 사회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불법적인 핵 확산 활동을 벌일 경우,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핵 확산은 핵무기ㆍ핵물질ㆍ핵기술 등의 외부 반출을 의미하는 것. ‘북한은 최소한 이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아래는 비공개연설 전문>

“대한민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4차 6자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을 지지한다. 6자회담 목표는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한국민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공동성명은 각측의 이해를 담고 있다. 우리(미국) 정부도 우리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모두를 포함하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요소들과 핵무기는 공개되어야 하며 완벽하게 검증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다시 재개돼선 안 된다. 이 원칙에 따라 북한은 이른 시일 내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북한측이 공개하게 될 핵 물질과 핵 활동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 완벽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의무와 더불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맥락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경수로 제공 등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 논의가 시작될) ‘적절한 시점’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은 신속하게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는 IAEA를 포함한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해야만 한다. 또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증명하고 핵 기술 확산을 중단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면 우리는 경수로 제공을 위한 논의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NPT가 회원국에 1항과 2항을 준수할 때 평화적 핵 이용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밝힌다. NPT는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NPT와 IAEA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이를 검증받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또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올해 말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우방국들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 우리는 북한과 마주앉아 다른 중요한 문제도 논의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문제들에는 인권문제, 생화학 무기 계획, 테러리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분명하게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계속 표명할 것이다. 미국이 공동성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인민들에 대한 처우 등 모든 북한의 사회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최종 출구를 향한 첫 출발점이다. 다음 단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들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영어 전문>

Press Statement

Sean McCormack, Spokesman

New York City, NY September 19, 2005

North Korea — U.S. Statement

The following statement by the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Christopher R. Hill, was released in Beijing on September 19, 2005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R. Hill? Statement at the Closing Plenary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 would like to join with my colleagues from the ROK and Russian delegations in expressing my deep appreciation for China? leadership in chairing and hosting this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The United States is able to join in supporting the Joint Statement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understandings:

Let me start by noting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prompt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this goal is achieved, it will open up a new chapter for all Korean people. We know that the document includes undertakings for all the parties; my government is prepared to fulfill all our undertakings.

All elements of the DPRK? past and present nuclear programs ?plutonium and uranium ?and all nuclear weapons will be comprehensively declared and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eliminated, and will not be reconstitut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the DPRK will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NPT and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AEA safeguards, including by taking all steps that may be deemed necessary to verify th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DPRK? declarations of nuclear materials and activities.

But in addition to these obligations, there are also benefits that the DPRK will accrue. But these benefits will only accrue in the context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tatement of principles, there is a reference to the “appropriate time” to discuss the subject of the DPRK?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such as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a light water reactor, but that “appropriate time” will only come when the DPRK has:

Promptly eliminated all nuclear weapons and all nuclear programs, and this has been verified to the satisfaction of all parties by credible international means, including the IAEA; and,

When the DPRK has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and has demonstrated a sustained commitment to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and has ceased proliferating nuclear technology.

When these conditions have been met, I want to be very clear ?we will support such a discussion.

The United States notes that the NPT recognizes the right of parties to the Treaty to pursu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the context of compliance with Articles I and II of the Treaty. Foremost among the Treaty? obligations is the commitment not to possess or pursue nuclear weapons. The Treaty also calls for its parties to adhere to safeguards agreements with the IAEA. Thus, the DPRK? statement concerning its “right”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should be premised upon the completion of verification of the DPRK? elimination of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I would like to note also that the United States supports a decision to terminate KEDO by the end of the year.

We should also note for the recor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take concrete actions necessary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allies against any illicit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DPRK.

The United States desires to completely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DPRK, but as a necessary part of discussions, we look forward to sitting down with the DPRK to address other important issues. These outstanding issues include human rights abuse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program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proliferation, terrorism, and illicit activities.

The Joint Statement accurately notes the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respect the DPRK? sovereignty and to exist with the DPRK peacefully together. Of course, in that contex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and behavior in areas such as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U.S. acceptance of the Joint Statement should in no way be interpreted as meaning we accept all aspects of the DPRK? system, human rights situation or treatment of its people. We intend to sit down and make sure that our concerns in these areas are addressed.

The Joint Statement sets out a visionary view of the end-point of the proces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very important first step to get us to the critical and urgent next phase ?implementation of DPRK commitments outlined above and the measure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would provide in return, including security assurances,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and taking steps toward normalized relations.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it is imperative to move rapidly on an agreement to implement the goals outlined in the Joint Statement.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ll the other parties, including the DPRK,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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