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위폐 시인 없이 재발방지 합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지난달 30~31일 열린 북한과 미국간 실무 협상에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요구해온 위폐 제조 행위에 대한 시인을 받지 않은 채 위폐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복수 소식통들이 1일 전했다.

미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에 밝은 소식통들은 지난해 12월 19~20일 1차 북미간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측이 “위폐 활동 등 불법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미국 측이 제기한 돈세탁, 위폐 의혹들을 일축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시에 열린 제5차 6자회담에서도 BDA 금융제재 해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북한측 주장이 이어져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그 뒤 미 행정부 내에는 “BDA 문제를 빨리 풀어 6자회담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국무부와 “미국의 국익에 피해가 되는 위폐, 돈세탁 행위 제재는 6자 회담과 별개”라는 재무부의 입장이 맞섰으나 우선 BDA 거래에 대한 북한측 설명을 듣고, 북한의 불법 활동 재발 중단을 확인할 조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졌다는 것.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의 실무팀은 BDA에 동결된 2천400만 달러 중 합법 및 불법성 거래를 구분하는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1천100~1천300만 달러 정도가 합법 거래로 추정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 측은 특히 위폐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이 위폐 활동의 증거물로 제시해온 스위스산 시변색 특수잉크의 수입 중단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이 일명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100 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제조해왔으며, 심지어 위조방지용 잉크 까지 똑같이 사들여서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에 위폐 활동을 시인하고, 위폐 제조에 쓰인 동판과 장비 등을 파기한 증거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북한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자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BDA 실무 협상과 관련, 북한 측의 공식 언급이 없는 가운데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생산적이었다”면서 “모종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진전을 이루기 시작할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일 “미국의 금융제재를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조선(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더 확대하지 않는 자세를 표시함으로써 9.19 공동 성명에 명시된 비핵화 공약 이행 토의에 들어갈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 북한이 ‘금융 제재 해제 및 확대 중지’와 관련해 나름대로의 진전 조짐을 확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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