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외교적 타결 아직 험난”

북한이 최근 미국 여기자 석방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외교적 타결이 있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미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여기자 석방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의 접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국경개방 등의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일단 위기 국면이 휴지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미 대통령 선거 기간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조언했던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적인 협상 잠재력을 예고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북한 외교관들과 만난 리처드슨 지사가 북한의 대미 대화 용의를 전하고 나선 데 대해 북한은 이전부터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대화용의를 표명해 온 만큼 이(대화용의)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 타운대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6자)’ 형식과 관련해 “문제는 양자 또는 다자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리처드슨 대사가 왜 그런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진짜 난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협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과 같은 ‘보다 무난한’ 목표들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경우 북한이 핵포기에 관심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미국도 이에 상응해 그들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것이라는 감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교수는 이어 북한이 최근 유엔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한과의 국경을 개방한 것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아메리칸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피터 벡은 북한의 유화 조치에 대해 “북한은 그들이 너무 나갔음을 깨달은 것 같다”면서 “이제는 그들도 보다 합리적임을 보여주려 작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본적인 타결 전망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면적인 위기 상황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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