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신뢰수준 점차 약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미해결로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미국과 북한간 신뢰수준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미국 평화연구소 존 박 박사가 지적했다.

그는 5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지난 2월13일 6자회담의 북한 핵폐쇄 합의의 추진력이 매우 약해졌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미북 사이의 신뢰수준이 점차 약화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은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다시 언급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한 러시아 은행을 통한 BDA 북한 자금의 송금과 관련 ” 지금까지 미국 측이 두 달 이상 시도해 온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마카오 당국과 북한 측을 만족시키면서 미국의 애국법과 재무부 관련 규칙이라는 걸림돌을 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자금을 송금받아도 러시아 은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장문서의 수준과 내용 등이 법적으로 애매할 수 있다”며 “맨 처음 자금 이체는 일회성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그 자금과 관련한 문제는 장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5일 러시아 은행이 북한의 BDA 자금을 넘겨받아도 아무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이 문서로 보장해 주면 러시아 은행으로 북한자금 송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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