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비핵화 합의로 6者 재개 분위기 모락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사전조치를 수용하고, 미국이 대북 영양지원키로 합의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북 회담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재개를 허용키로 했고, 미국은 24만t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을 실시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6자회담 재개라는 집이 있다고 하면 첫 문을 연 것”이라며 “비교적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스럽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서면상의 약속으로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없고 이행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으로서도 영양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현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IAEA 집행이사회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영변으로 돌아가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사찰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도 “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의 해결을 향한 중요한 일보로 환영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등을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6자 회담 및 북한과 관계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한다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미북간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비중을 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전조치를 언제 이행할지 여부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발표뒤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견)에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분석하면서 협의를 해볼 것”이라며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호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 시라큐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인 맥스웰스쿨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 3차 북미대화 합의사항 발표와 맞물려 주목되는 상황이다. 맥스웰스쿨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학장을 맡고 있는 곳이여서 스타인버그를 통한 간접적인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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