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단죄 피하고 6자회담 살리기

19일 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해제를 위한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워싱턴에도 정중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BDA 조사를 관장한 미국 재무부나 6자회담을 진행하는 국무부는 아직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금명간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보수파의 예상과는 달리 마카오 금융당국이 동결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 전액을 해제 반환할 경우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내 강온파간 갈등도 예상된다.

◇ 美 재무ㆍ국무부 아직은 잠잠 = 휴일인 18일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베이징에 체류중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BDA의 북한자금 동결 해제와 관련, 워싱턴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힐 차관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문을 입수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BDA 자금과 관련한 모종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충분히 접촉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재무부 당직자는 “휴일이어서 모든 사무실이 닫힌 상태”라면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18일 “오늘 밤 BDA의 북한 자금 동결 해제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워싱턴 시간으로 매우 이른 아침 발표나 성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재무부, 추가발표 있을 것” = 워싱턴 정가의 한 소식통은 지난 14일 재무부의 BDA 조사 발표가 중국측의 반발을 산 것과 관련, “재무부의 14일 발표가 BDA에 관한 최종적인 언급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의 중국 방문이 “중국을 달래려는 것이지,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언급, 재무부가 BDA 조사 발표가 6자 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BDA 조사 발표를 통해 지난 2005년 9월의 BDA 제재 조치가 정당했음을 세계에 알린 만큼 굳이 북한이 불법 행위를 계속할 의지가 없는 한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북한을 단죄하기 보다는 정치ㆍ외교적으로 묵인하려는 방안을 택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美, 부분해제로 약속 완수” = 미 행정부 안팎의 보수파들은 재무부의 조사 발표로 마카오 당국이 북한 자금중 합법 자금으로 파악되는 800만~1,200만 달러 정도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액 해제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정책 진단을 통해 “재무부의 18개월간의 조사 결론을 통해 마카오 금융 당국은 800만~1,200만 달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써 미국은 2.13 합의 대로 30일내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무부 발표는 돈세탁 등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재무부의 판정은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한 북한과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전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DA 자금의 부분 해제후에도 대북 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영변 원자로 동결에 장애가 될 것이며 결국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었다.

이와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BDA 조사로 나타난 북한의 불법 행동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물론 법무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만일 2.13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언제든 칼을 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