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뉴욕회담, ‘核-관계개선’ 순항예고

▲ 힐 차관보(좌)와 김 부상 ⓒ연합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차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이틀간의 일정이 종료됐다.

미북 실무회담의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8시간동안 얼굴을 맞대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교역법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등 양국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회담 첫 날인 5일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회담이 종결된 6일에는 밝은 얼굴로 향후 일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힐 차관보는 6일 오후 뉴욕 맨해튼 포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은 유익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2·13 베이징 합의에서 60일간 이행하도록 규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을 넘어 불능화 조치와 핵프로그램 신고에도 긍정적 언지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부상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면서 “앞으로 결과에 대해선 두고 보라. 지금 다 말하면 재미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과거와 달리 합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도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과 관계정상화 논의가 당분간 순탄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적성교역법 적용 중단과 관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를 비롯해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가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북측이 가지고 있는 테러관련 정보를 미국측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미북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HEU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힐 차관보는 이틀 째 회담에 앞서 코리아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서 HEU 문제에 대해 “북한이 수많은 원심분리기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입해 (에너지용) 저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왜 그 같은 사실을 숨겼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HEU)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미국 측 전문가들이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HEU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김 부상도 회담 첫 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 문제 해결에 응할 것이며 특히 HEU 프로그램 문제를 해명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6일 전했다.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씩(step by step basis)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해제에 대해선 “이미 합의한 대로 30일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 위폐 문제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 화폐 보호를 위한 감시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위폐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차기 양자 회담은 오는 19일 6자회담 이전에서 베이징에서 갖기로 합의했다”며 자신을 비롯한 대표단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론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문제와 관련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론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 과정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작용했으나 북한이 중간단계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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