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서 ‘北수용소 조사’ 요구해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최근 작성한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유엔 특별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배포된 ‘보호의 실패: 북한의 지속되는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 결의문을 강화해 ‘자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전문가들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실패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협상에 치중하느라 북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해왔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6자회담 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제외한 모든 실무그룹과 6자회담의 보조적 협상에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경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같은 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토록 협상하고, 일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는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국제 규범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관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대북전담 라디오 방송국의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에 찬성해야 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경협을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키엘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보스턴 대학 교수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요약본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