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논의”

미국 국무부는 5일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북미간 관계정상화 회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해 진행돼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측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내용 이행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매코맥은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절차에 공식 돌입했느냐”는 질문에 “이번 실무회담에 앞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며 “그 단계에서 더 진척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아직 검토단계에 돌입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했다.

힐 차관보는 또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설명했고, 북한측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어떤 절차를 진척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코맥은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진행방식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측에서 다룰 주요의제들을 논의할 첫 회담”이라며 “이번 회담은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줘야 하며 여기에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여타 핵프로그램과 함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선량한 행동에 선량한 행동’으로 대응하는 단계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며 “지난 2.13 핵타결때 합의한 향후 30일과 6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양측의 조치들에 대한 원칙들을 향후 수주내 마련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매코맥은 이날 뉴욕 타임스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해 이전과 달리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북한 체면을 살려주면서 HEU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그런 보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그는 “북한 HEU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둘러싼 평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 정보기관의 평가에 대해선 말할 게 없다”면서 “다만 그 평가는 미국의 정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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