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합의 파기 가져온 北로켓발사 정책혼선 때문”

북한이 최근 ‘미북 2.29  베이징’ 합의 파기를 가져온 광명성 3호 실험 발사와 핵 실험 준비는 내부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동(同)연구원이 주최한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 新평화구조의 모색’ 학술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양면적 태도는 전략적 차원이 아닌 김정은 체체의 조정 메커니즘 부재 또는 약화에 따른 정책혼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장 선임연구원은 “미북 2.29 합의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미북 합의 파기, 김정은의 ‘평화보다 자주와 존엄’ 강조 등은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북한 지배연합 내 정책 갈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정권의 지배연합 내에서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권력승계를 계기로 더욱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15 공개연설서 평화, 인민생활 향상, 경제성장 등 을 새삼 강조하였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면서 총대-군사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화를 제의, 협조를 구할 것이나 당분간 자주와 존엄 언급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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