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합의, ‘전임사장의 대못 박기’로 평가될 것”

미국과 북한이 최근 테러지원국 해제와 불능화 재개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이번 합의의 연속성을 보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시 대통령이 퇴임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분석글에서 “이번 미·북합의가 차기 미 행정부에서 연속성이 보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위원은 “오바마가 당선되어 미·북 직접대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고, 매케인이 당선됐을 경우엔 “북핵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을 천명해 온 입장을 고려하면, 합의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사실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번 합의를 공화당 인사들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합의는 공화당 인사들에 의해서 ‘미국판 전임사장의 대못 박기’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핵 6자회담 ‘검증’ 협상에 대해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 국무부가 주장하는 대로 철저한 검증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문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검증합의문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이날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 전망’이라는 분석글을 통해 “이번 미·북합의로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북핵 폐기를 향한 다자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연계 고리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재개될 6자회담과 관련, “북측은 일단 불능화 대상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로부터는 얻을 것을 얻었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검증의정서의 최종 완료는 차기 정부의 등장을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측은 아직 미완료된 ‘경제보상’의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부가 경제보상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경제보상의 지연을 이유로 북한 측이 검증의정서 작성을 지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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